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2005년
4. 서울행정법원 2005. 8. 31. 선고 2005구합11265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년
5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다40210 판결
[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][공2004.8.15.(208),1303] 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 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7년
1992년
7. 부산지법 1992. 2. 12. 선고 91가합30067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2(1),289]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법 1975년
1974년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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